■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경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스쿨존을 걷던 어린이가 음주 운전자가 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스쿨존에서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와 이번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개월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출연해 주셨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4명 가운데 10살 배승아 양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먼저 배승아 양 오빠죠. 배승아 양 유족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정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다라고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고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정경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좌회전 하다가 우측 경계석을 충격하고 또 급히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인도까지 돌진해서 어린이 4명을 충격하고 결국 1명을 사망케한 사건입니다.
지금 화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차도랑 인도 사이에 안전펜스가 없잖아요. 펜스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경일]
그렇죠. 1차 충격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었겠죠.
민식이법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 같은 거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경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방지턱, 과속방지카메라 의무화도 있고 또 하위법령에 따라서 방어 울타리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재 화단이 과거에는 설치돼 있었다. 그게 제거되었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설치가 안 되면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정경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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